통신 3사의 IPTV 온라인 가입 제한은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KT는 IPTV 단독상품을 온라인에서 3년 약정으로만 선택하게 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단독상품의 요금정보와 온라인 가입 경로를 제공하지 않고 결합상품 중심으로 안내했습니다. 방미통위는 이를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한 행위로 판단해 3사에 총 4900만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의결했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KT는 여러 약정기간과 무약정을,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IPTV 단독상품의 요금정보와 온라인 가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개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다만 시정명령 이행 여부는 이후 확인 예정이므로, 모든 사업자의 개선이 완료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통신 3사는 온라인에서 IPTV 가입 선택권을 어떻게 제한했나?
사업자별 차이는 ‘약정기간 선택 제한’과 ‘단독상품 가입 경로 제한’으로 나뉩니다. KT는 약관상 여러 약정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 IPTV 단독상품을 운영했지만, 온라인에서는 3년 약정만 선택할 수 있게 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1년·2년 약정이나 무약정 상품을 고르기 어려웠고, 약정기간별 요금 정보도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IPTV 단독상품 가입 자체를 온라인에서 제한한 사례입니다. 홈페이지에는 인터넷과 IPTV 등을 묶은 결합상품 정보가 제공됐지만, IPTV 단독상품의 요금정보와 온라인 가입 버튼은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 사업자의 제한을 같은 문제로만 보면 차이를 놓치게 됩니다. KT는 단독상품 안에서 약정기간 선택지가 좁아진 경우였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온라인에서 단독상품을 비교하거나 가입할 수 있는 경로 자체가 빠진 경우였습니다.
이번 처분에서 소비자의 어떤 선택 제한이 문제였나?
방미통위가 문제로 본 핵심은 결합상품을 안내했다는 사실 자체가 아닙니다. 결합할인을 내세운 마케팅이라도 그 결과 IPTV 단독상품 가입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면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제한하는 금지행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온라인 가입 화면에서 결합상품만 확인되거나 특정 약정기간만 선택할 수 있다면, 소비자는 단독상품과 결합상품을 같은 조건에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이번 처분은 이런 화면 구성이 단순한 판매 방식인지, 실제로 다른 상품이나 약정기간을 선택할 기회를 막는지 구분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처분과 함께 보도된 온라인 가입 화면의 변화는 무엇인가?
방미통위는 3사에 총 4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과 업무처리 절차 개선 조치를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사업자별 과징금은 KT 1412만2124원, SK브로드밴드 3107만8155원, LG유플러스 380만3653원으로 보도됐습니다.
KT는 조사 이후 ‘3년 약정만 가능’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온라인 가입 화면에서 3년·2년·1년 약정과 무약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기존처럼 단독상품에 하나의 약정기간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간을 비교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조사 과정에서 IPTV 단독상품 요금정보를 공개하고 온라인 가입이 가능하도록 관련 화면을 개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온라인에서 가입할 때는 결합상품만 표시되는지, IPTV 단독상품의 요금과 가입 경로도 함께 확인할 수 있는지 살펴보면 됩니다.
다만 위 개선 내용은 보도 시점에 조사 과정에서 확인된 변화입니다. 방미통위는 의결서를 10월에 송달하고 11월에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므로, 모든 사업자의 현재 화면이 같은 상태로 이행 완료됐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가입 시점의 화면에서 단독상품과 약정기간 선택지를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