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테크
IPTV 온라인 가입 제한 과징금, 단독가입 선택권은 어떻게 달라질까?
통신 3사의 IPTV 온라인 가입 제한은 같은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KT는 IPTV 단독상품을 온라인에서 3년 약정으로만 선택하게 했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는 단독상품의 요금정보와 온라인 가입 경로를 제공하지 않고 결합상품…
키워드
#과징금
생활·소비
식품 담합 관련 매출 15조원과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합 관련 매출액 15조원은 소비자 피해액이나 기업의 부당이득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최종 과징금 1조8177억7900만원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은 산정 대상과 목적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