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재테크

라임펀드 453억 원 배상 확정, 개인 투자자 보상도 확정됐을까?

아닙니다. 확정된 약 453억2000만 원의 배상은 우리은행이 청구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우리은행에 지급하도록 한 금액입니다. 개별 라임펀드 투자자의 보상까지 확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453억 원 배상은 누구에게 지급하나요?

우리은행이 청구한 약 647억4000만 원 중 1심은 약 453억20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상고 기각으로 원심이 확정된 흐름을 보여주는 그림

우리은행은 신한투자증권과 라임자산운용을 상대로 약 647억4000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1심은 두 회사가 우리은행에 약 453억2000만 원을 공동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신한투자증권의 상고가 기각되면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개별 투자자의 보상도 확정된 걸까요?

약 453억2000만 원 배상 판결은 우리은행을 대상으로 한 소송의 결과이며 개별 투자자의 보상 여부와 액수는 확정하지 않았음을 비교한 그림

아니요. 이 소송의 원고와 배상금 지급 대상은 우리은행입니다. 따라서 이 판결로 확정된 것은 우리은행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내용이며, 개별 투자자가 받을 보상 여부나 액수까지 정해졌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참고 자료

이 글은 일반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투자·법률·세무 자문이 아닙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발견하면 댓글로 알려 주세요. 확인 후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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