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방안은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한도를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과,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자기자금·금융회사 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내용을 구분해 봐야 합니다. 전체 한도 상향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에만 적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부동산담보 상품 한도 2,000만원과 동일 차주 한도 500만원은 유지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도 확대를 상품의 안전성 개선이나 원금·수익 보장으로 받아들이기보다, 적용 대상과 대출 유형을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투자한도 상향안은 모든 P2P 상품에 적용되는가?
일반 개인투자자의 온투업권 전체 투자한도는 4,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될 예정이다. 이는 개인투자자가 온투업권 전체에 투자할 수 있는 총한도에 관한 내용이다.
이와 별도로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는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비율과 금융회사의 투자 비율을 확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따라서 전체 한도 상향과 특정 대출 유형에 대한 투자 비율 확대를 같은 조치로 이해하면 안 된다.
부동산담보 상품의 투자한도는 2,000만원, 동일 차주 투자한도는 500만원으로 유지될 예정이다. 전체 한도가 늘더라도 이 예외 한도까지 같은 폭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위험 판단에서 무엇을 구분해야 하나?
확인할 수 있는 변화는 정책이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의 공급과 투자 비중을 늘리는 방향으로 추진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온투업권 전체 상품이 중·저신용자 신용대출로 바뀐다는 뜻은 아닙니다. 최근 5년간 신용대출 비중은 평균 11.6%였고, 부동산담보대출은 지난해 40.5%로 낮아졌어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스탁론 비중도 2023년 2.9%에서 올해 6월 말 39.0%까지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온투업권의 대출 구성과 정책이 늘리려는 대출 영역은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반면 자료만으로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가 투자 위험을 키우는지 줄이는지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대출 유형별 연체율과 회수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확인 가능한 것은 대출 구성과 투자 비율의 변화 방향까지이며, 이를 근거로 특정 유형의 위험 크기나 개별 상품의 안전성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수 온투업자’ 기준은 상품 안전성 보장과 어떻게 다른가?
중·저신용자 신용대출 확대 대상이 되는 우수 온투업자 기준으로는 최근 3년간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실적이 있고,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60% 이상이거나 잔액이 300억원 이상인 사업연도가 한 차례 이상인 조건이 제시됐습니다.
여기에 자체 대안신용평가 모델과 개발인력을 갖추고, 개인신용대출 평균금리가 15% 이하여야 한다는 조건도 포함됩니다. 이 기준은 제도상 대상 사업자를 가려내기 위한 조건이지, 개별 상품의 원금 상환이나 투자수익을 보장하는 인증은 아닙니다.
한도 확대는 언제부터 적용될 예정인가?
우수 온투업자의 자기자금 투자 비율을 모집액의 최대 40%로 높이고, 금융회사의 중·저신용자 개인·개인사업자 신용대출 투자 비율을 40%에서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됩니다.
일반 개인투자자 한도 상향과 우수 온투업자 제도, 금융회사 연계투자 확대는 모두 내년 3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되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현재 이미 적용된 한도나 확정된 개별 상품 조건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투자 판단에서는 5,000만원이라는 숫자보다 상품의 대출 유형과 적용 한도, 실제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