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맥주 세금 감면 종료, 500㏄ 1000원 인상은 확정됐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500㏄ 생맥주 가격이 1000원 오르는 것은 확정된 소비자 가격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에 제시된 1000원은 주류업계의 전망이며, 정부안대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세금 인상액은 500㏄ 한 잔당 127원으로 설명됩니다.

세금 감면이 끝나면 500㏄ 생맥주 세금은 얼마 오르나요?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는 생맥주 세금을 20%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정부안대로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교육세와 부가세를 합친 세금이 500㏄ 한 잔당 127원 오르는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이 127원은 법안이 정부안대로 국회를 통과한다는 조건이 붙은 세금 변화입니다. 음식점이 손님에게 받는 최종 판매가와 같은 금액은 아닙니다.

확정된 가격으로 볼 수 없습니다. 정부는 유통 마진 등을 고려해 소비자 가격이 많아야 200원 정도 오를 것으로 추산했지만, 주류업계는 많게는 1000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따라서 127원은 세금 인상액, 200원은 정부의 소비자가 인상 추산, 1000원은 업계 전망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치킨·호프집의 500㏄ 생맥주 가격은 4500~5000원으로 제시됐지만, 모든 매장의 인상폭이 같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제도는 올해 12월 31일 종료될 방침으로 제시됐습니다. 하지만 생맥주 세율 20% 감면을 계속 유지하는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여서, 종료 방침과 최종 입법 결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 판매가는 업소의 가격 결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량 구매와 가격 협상이 가능한 대형 프랜차이즈 주점은 인상 부담을 일부 줄일 수 있다는 전망이 있는 반면, 동네 영세 치킨·호프집은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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