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배터리 분리 소유권은 아직 모든 차량에 적용되는 확정 제도가 아닙니다. 현재는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나눠 등록하고 배터리를 구독·리스하는 방식을 가능하게 하려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된 단계입니다. 시행된다면 초기 차량 가격은 낮아질 수 있지만, 월 이용료와 총비용, 고장·사고·중고차 거래 책임은 별도 기준으로 정해야 합니다.
배터리 분리 소유권은 현재 확정된 제도인가?
현재 자동차관리법 체계에서는 자동차와 배터리가 사실상 하나의 자동차 자산으로 관리됩니다. 이에 국회에 발의된 개정안은 ‘대여구동축전지’ 개념을 신설하고, 차체와 배터리의 소유권을 분리해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자동차등록원부에 배터리 대여자를 표시하고, 대여사업자의 요건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보 제공·성능평가를 규정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관련 논의에서는 법안의 본회의 통과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먼저 필요하다는 점이 제시됐으므로, 현재 확정·시행 중인 제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구매 구조가 달라지면 초기 비용과 장기 비용은 어떻게 되나?
분리 소유 구조에서는 소비자가 차체를 구매하고, 배터리는 별도 사업자로부터 구독하거나 리스하는 방식이 가능해집니다. 배터리 비용을 차량 가격에서 제외할 수 있어 초기 구매 부담을 낮추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하지만 초기 가격이 낮아진다는 점과 장기적으로 더 저렴하다는 점은 다릅니다. 현재 논의 자료에는 월 구독료·리스료, 계약 기간, 납부 총액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총소유비용이나 개인별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 계약이 마련된다면 차량 구매가와 배터리 이용료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배터리 고장과 중고차 거래 책임은 어떻게 나뉘나?
배터리 소유자와 차체 소유자가 달라지면 배터리 성능 저하나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주체를 따로 정해야 합니다. 배터리의 성능 저하와 중고차 잔존가치 하락 부담을 배터리 소유·운영 주체가 관리하는 사업구조가 제시됐지만, 이는 논의되는 운영 방식이지 확정된 소비자 권리는 아닙니다.
실제 시장이 형성되려면 배터리 성능·가치의 객관적 평가 기준, 이력관리 체계, 안전기준, 책임소재가 마련돼야 합니다. 따라서 제도가 구체화된 뒤에는 배터리 교체나 고장 부담뿐 아니라 사고 시 보험 적용, 중고차 매매 때 배터리 계약과 성능 정보를 누가 승계하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