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보도된 건강보험 소득정산 확대 추진안에는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도 포함돼 있습니다. 다만 아직 시행이 확정된 제도는 아니어서, 개인별 대상 여부와 정산 금액까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월급 외 소득이 있으면 정산 대상인가요?
추진안의 정산 대상에 월급 외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 110만 명이 포함된다고 보도됐습니다. 기존에는 직장가입자가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먼저 내고, 매년 4월 실제 확정 보수에 따라 정산해 왔습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월급 외 소득에는 정기적인 정산 절차가 없었습니다. 이번 확대안은 기존 월급 정산과 달리 월급 외 소득도 정산 대상에 포함하려는 계획입니다.
내 정산 여부와 금액도 확정됐나요?
아직은 아닙니다. 제도는 추진 단계로 보도됐으며, 구체적인 시행 시기와 개인별 정산 금액은 향후 제도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급 외 소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개인의 정산 여부나 금액을 확정해 볼 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