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닙니다. 국내 판매가 확인된 해외 리콜 제품 1,138개 가운데 343개는 판매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이 수치만으로 판매가 계속됐거나 차단·회수가 완료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어요.
343건은 판매가 계속됐다는 뜻일까요?
보도된 집계에서 국내 판매가 확인된 제품은 1,138개였고, 이 가운데 795개는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나머지 343개는 차단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제품입니다.
따라서 343개는 ‘차단 실패’ 수치가 아닙니다. 차단이 이뤄졌는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며, 현재 판매 여부나 실제 회수 여부까지 보여주는 수치도 아닙니다.
판매 차단·재유통·회수는 같은 수치일까요?
795개는 판매 차단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된 제품 수입니다. 실제 판매가 모두 중단됐음을 확인한 수치나 현재 판매 상태를 보여주는 수치로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구자근 의원이 실제 판매 차단율을 별도로 보자고 주장한 것도 조치 건수와 실제 차단 성과를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판매 차단 조치와 실제 회수 완료도 다릅니다. 별도로 2024년부터 2026년 6월까지 차단 조치 이후 재유통된 사례는 82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823건은 사례 수이고 1,138개와 795개는 제품 수이며, 같은 분모로 집계됐다는 근거도 없으므로 서로 더하거나 직접 비교해 차단·회수 성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의원은 재유통 여부와 최종 회수율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