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식품 담합 관련 매출 15조원과 과징금, 소비자 피해액과 다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담합 관련 매출액 15조원은 소비자 피해액이나 기업의 부당이득 전체를 뜻하지 않습니다. 최종 과징금 1조8177억7900만원도 소비자에게 자동으로 돌려주는 환급금으로 볼 수 없습니다. 두 금액은 산정 대상과 목적이…

2026.09.23 11:45·2분 읽기